[조선지광] (1929년 1월호)

현하 조선의 소작문제는 지방에 따라서 각기 사정이 상이하므로 일률로써 논키 난한 바 있으나 이를 대체로써 논하면 첫째 제도의 개선이오, 둘째는 지주의 각성이라고 하겠다. 원래 소작제도란 것이 지방 지방이 서로 같지 아니하고 혹은 지주와 지주에 따라서도 그 사정이 불일하여 심히 복잡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법률이나 혹은 사회적으로서 어떤 규범하에 통일케 하는 것이 극히 필요한 문제라 할 것이오, 소작인에 대하여는 그 지위를 법률 혹은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써 보장하여야 하겠다. 지금과 같이 소작인의 지위가 항상 불안에 함하여 가위 안도할 수 없는 때에는 이 문제의 해결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으며 동시에 생산상에도 막대한 손실이라 할 것이다.
생산자인 소작인이 항상 그 도에 안치 못하고 있는 이상 어찌 그의 최선의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특히 소작인의 지위를 보장할 만한 어떤 방법을 세워야 할 것이다. 소작법과 같은 것이 극히 필요한 방법이라 하겠는데 이에 대하여는 혹 이렇게 말할 것이다. 법리상으로 보아 소유권과 충돌되는 점이 있는 것인즉 불가하다고……. 그러나 그것은 해석하기에 있다고 본다. 원래 토지의 소유권이란 절대성을 가졌다고 하나 결코 절대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다하니 토지의 수용령과 같은 것은 이의 일례라고 하겠다.
토지의 수용령이란 것이 결국 그 국가적 이익이나 또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인 이상 소작법이란 것이 그 국가적 혹은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결코 불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혹은 말하되 소작법이란 소작인이라는 그 사인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로, 결코 국가적 또는 사회적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소작문제가 점점 심각화하여 그 영향이 농업생산의 소장을 좌우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그대로 방임할 수 없는 일이오, 사회적으로 보아서도 어떻게나 해결치 아니하면 안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논은 전문가에게 맡길 것이지만 오인의 보는 바로써 하면 극히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이를 제론하는 바이다. 그리고 다음은 지주의 각성이 필요하다. 지주가 부질없이 목전의 이해에만 구니되어 영원한 장래를 보지 못함은 심히 한심한 일이다. 그러므로 지주는 무엇보다도 공존공영이라는 생각으로써 소작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소작인을 지도하여서 농업의 보다 더한 발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지주중에는 간혹 각성한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는 완강하여 가렴주구를 시사로 하는 자이니 만일 지금 현상과 같이 추진되는 때는 농촌의 피폐는 더욱 심각화하여 실로 중대한 영향을 초치케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