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千里] (1932년 4월호)

自由權과 博愛平等

人類文化의 進步는 自由權 發展時代로부터 生存權 擴充時期에 入하였다. 하나는 十八世紀의 佛蘭西革命을 中心으로 世紀劈頭의 露西亞革命을 비롯하여 점차로 그 潮流가 波及케 한다. 要컨대 十九世紀를 自由權發展의 全盛時代라면 二十世紀의 劈頭 지금부터는 生存權 擴充의 專力時期라 할 것이다.
대개 人類로서 自由權이 없으면 徹底히 個性의 能力을 發展할 수 없으며 또한 生存權이 없으면 協同的 最高文化를 完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兩大權利의 擴充發展에 依하여 於是乎 人類社會에 平和의 曙光이 照臨될 것이며 또한 最高의 文化가 完成될 것이다. 언제든지 人類의 歷史는 循環이 아니라 進化이다. 過去 十九世紀의 極端的으로 發展된 自由權이 政治的으로는 모든 改革을 斷行하였으나 經濟的으로는 生活上 機會均等을 破壞하였으며 階級的 觀念을 挑發케 한 것이 事實이었다. 이곳 自由發展權의 餘弊를 匡救하기 위하여 自然的으로 社會 最後의 生存權이 絶叫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兩大思想이 互相衝突되고 撞着이 되는 것은 아니다. 當初에 政治的으로만 機會均等을 絶叫하던 世界人類는 一轉하여 經濟的으로도 그 社會均等의 必要를 覺醒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 兩大思想은 鳥의 兩翼과 車의 兩輪과 같이 互相提携가 되어 發展하여야 될 것이다. 自由權이 없는 곳에 個性을 擴充할 수 없으며 生存權이 없는 곳에 平等的 文化를 完成할 수 없을 것이다. 要컨대 問題는 自由權의 病的 發展, 곧 不合理 無節制한 資本主義를 咀呪할 뿐이다. 換言하면 過去 封建時代에 特權階級인 武士貴族의 手中에 掌握되었던 政治的 權利가 自由權 發展에 依하여 一般 民衆에게 均布된 것 같이 現代의 資本階級의 獨占된 經濟的 權利가 生存權의 覺醒에 依하여 平等的으로 分配될 것도 必至의 運命이다. 일로보면 自由權은 政治的 生存權이며 生存權의 經濟的 自由權이다.
封建時代에 있어서 生存權이 없고는 經濟的 自由를 保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吾人이 自由權에 있어서 排斥코자 하는 點은 博愛平等의 大理想을 無視하는 不合理 放縱的인 所有慾이며 또한 生存權에 있어서도 相互扶助의 原則을 離脫하는 壟斷的 利己心인 怠慢性을 廢棄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封建時代의 無理한 神權說이 政治的 自由思想의 發展을 阻害한 것과 같이 現代人의 錯誤된 所有慾의 觀念이 얼마나 經濟的으로 生存權의 擴充을 防止하게 된 것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吾人은 博愛平等의 前提下에서는 自由權과 生存權이 表裏가 될지언정 背馳는 되지 아니할 것이며 　行이 될지언정 相悖가 되지 아니할 것을 斷言코자 한다.
吾人은 前欄에서 自由權과 生存權이 그 關係가 表裏가 되고 그 發端이 先後가 될지언정 人文發達의 途程에 있어서 또한 博愛平等의 理想에 있어서 그 出發點이 同一한 것을 斷言하였다. 그러나 現下의 實際的 事情에 對照하여 보면 自由權의 極端的 發展이 經濟上으로는 世界大衆의 生存權을 威脅하는 同時에 모처럼 얻었던 政治的 自由權까지 蹂躪하게 된 奇現象을 發見하였다. 이것이 果然 어떠한 矛盾이며 어떠한 撞着인가를 徹底히 檢討할 必要가 있는 줄로 믿는다.
元來 自由權이라면 言論自由, 出版自由, 集會自由, 信敎自由 이 모든 自由를 意味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 佛蘭西革命 當時의 人權宣言書에 依하여 闡明되었고 또한 그 後 續出된 各國의 憲法으로 確保되었다. 그러나 博愛平等의 大理想은 다못 政治的 自由 곧 形式的 自由에만 表現되었고 그 裏面에 있어서 實際的 自由 곧 經濟的 方面에는 何等의 徹底한 保障이 없었던 것이 事實이었다. 이것은 博愛平等的 大理想의 自體的 缺陷보다는 佛蘭西革命 當時에 이 理想을 高調하였던 革命群이 그 立場과 環境이 中産階級의 井底에 潛在된 까닭이었다. 이리하여 過去의 特權階級에 附屬되었던 모든 自由를 社會的으로 政治的으로 解放되며 保障하면서도 經濟方面에 至하여는 依然히 自己네의 立場과 環境에 便利하도록 努力하였었다. 이곳 所有權 保障은 곧 資本의 擁護이다. 資本과 勞動이 對立된 社會에서 自由의 競爭을 許하면 資本主義가 그 勢力을 專橫할 것은 勿論이다. 어째 그러냐 하면 資本은 先天的이오 勞動은 後天的이다. 그러므로 競爭의 出發地가 벌써 水平線에 立치 아니할 것은 智者를 不得하여도 可知할 것이 아닌가?
어찌하여 出版, 言論, 集會의 모든 自由가 私的 權利가 아니오, 公的 權利인 以上에 何特 所有權만이 私的 權利에 附屬할 理由가 있는가? 이 地球는 人類의 共有物이다. 共有物인 以上에는 共同이 開拓하여야 할 것이며 共同히 管理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區劃하며 이를 私有하는 것은 正義의 悖戾며 人道며 反逆이다. 하물며 現在의 文化의 總和는 全人類의 共作이다. 그러므로 그 文化의 享樂은 共受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서 社會의 連帶的 責任感이 生하며 平等的 觀念이 發하며 勞動崇拜의 眞理가 存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個人으로 社會에 對하여 最少限度에 있어서 最後의 生存權을 主張할 理由가 自任하며 社會에서도 各個의 生存을 確保할 義務가 固有할 것이다. 於是乎 博愛平等의 大理想이 實現될 것이다. 精神的으로 各個의 自由權을 保障하는 것과 物質的으로 各個의 生存權을 保障하는 것이 그 原理에 있어서 何等의 差異가 있으랴!

民族運動과 社會運動

그러면 民族運動과 社會運動의 關係는 如何한가. 近代史를 按하면 前者는 自由權運動으로 그 序幕을 開하였고 後者는 生存權運動으로 그 端緖를 發하였다. 그러므로 그 對抗하는 方面이 武力 或은 資本, 精神 或은 物質의 差異는 있으나 그 解放의 精神에 있어서는 모두다 自由權과 生存權의 發動인 것은 不誣할 事實이다. 그러나 吾人은 自由權을 要求하는 民族運動이 生存權을 아울러 主張하게 되고 또한 生存權을 主張하는 社會運動이 아울러 自由權을 主張하게 된 것을 看破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어째 그러냐 하면 最初의 民族運動은 强大民族의 武力征服에 依하여 그 傳統과 自由를 蹂躪하며 無視한 結果 그 征服에 反抗하며 敵對하는 것이었었다. 그러므로 古代의 征服은 '誅其君吊其民'한다는 것이 政略이었었으나 近代에 入하여 所謂 先進國家의 資本主義의 成熟됨을 따라서 그 政略이 一變하여 一層 巧妙하고 惡辣하게 된 것이 事實이다.
이리하여 征服보다 懷柔며 威壓보다 搾取이다. 換言하면 搾取하기 위하여 征服하는 것이며 懷柔하기 위하여 威壓하는 것이다. 이것이 武力的 政治的 征服이 經濟的 資本的 征服으로 變幻된 것이 아닌가. 보라, 現代의 征服된 弱少民族으로 自由의 苦痛보다 生存의 威脅이 얼마나 悲絶慘絶한가. 印度의 國産運動과 支那의 關稅問題가 모두 그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或은 征服國家의 食糧問題를 위하여 或은 資本國家의 商工業의 販路와 原料를 위하여 弱少民族의 膏血은 거의 極端의 貧血症에 걸리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弱少民族들은 大部分이 無産群이며 그 中에 極小數의 資本主義의 三大支柱인 自由 交通 金融의 保護가 없는 資本階級도 早晩間 無産群의 運命에 沒入될 것은 明瞭한 事實이다. 이에서 征服의 怨恨에서 自由를 부르짖던 民族運動도 遽然히 生存權까지 絶叫하게 된 것이 아닌가.
弱少民族이 반드시 民族的 感情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못 民族的으로 壓迫과 搾取를 當한 까닭이다.
그다음에 現代資本主義의 發展을 따라 大規模의 産業機關이 成立되었다. 幾萬 幾千萬의 男女老弱이 牛馬的 勞役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繼續하여 그 縷命을 僅保하는 中에서 그 生産의 大部分의 利潤이 高襟遊手의 小數階級의 橫領이 되는 同時에 生死疾病에 自己들의 生存的 保障이 없는 無常한 運命을 自覺하게 되었다. 이에서 多數로써 小數를 對抗하며 團結로써 專橫을 牽制하려 하는 것이 이 곧 先進社會의 運動의 現狀이다. 이리하여 或은 組合運動으로 或은 同盟罷業으로 或은 暴力으로 그 鋒　을 露出하게 되었다. 勿論 暴力으로써 最後의 勝利를 得하여 全世界를 驚異케 하였던 勞農 露西亞도 없지는 아니하나 機會와 環境이 다르며 또한 그 社會의 文化程度에 따라서 合理的 運動의 傾向이 流行하는 것도 不誣할 事實이다. 英의 勞動黨 內閣과 日의 無産政黨의 出現은 다 이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 보면 合理的 運動에는 團結이 必要하고 團結의 完成에는 組織이 必要할 것이다.
이어서 그 團結을 計劃하고 그 組織을 完成하는 前提로 또한 自由權이 必要할 것도 勿論이다. 換言하면 生存權을 主張할 만한 自由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社會運動에 있어서도 自由權을 아울러 主張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하물며 人性의 根本에 있어서 自由와 生存이 아울러 必要한 것이랴.
現代의 生存權의 保障을 得한 赤露大衆의 不平이 아니고 무엇인가. 理想實現의 過渡時機에 있어서 獨裁와 專制가 不可避할 現象이나 그 組織을 完成할 때에 大衆의 自由保障이 또한 問題가 될 것이다. 이로 보면 自由思想에서 出發된 民族運動이 生存權化하여 가고 生存意識에서 社會運動이 自由權化하여 가는 것이 現下의 大勢라 한다.

우리는 猛省하자

사람으로서 自由權이 없으면 偶像이며 奴隸다. 換言하면 人格의 內容은 自由意思가 重要한 要素이다. 보라! 이 地球 위에는 세가지 現象이 있다. 한가지는 無意識的으로 被動的으로 東移西轉하는 木石이 있으며 또 한가지는 意識은 있으나 目的이 없이 他力의 發動에 依하여 左牽右引되는 禽獸가 있다. 그 다음에는 意識的으로 自動的으로 어떠한 目的을 向하여 自己의 運命을 自己가 開拓하려는 人類가 있다. 이곳 人類가 萬物의 支配者가 되며 宇宙의 主人公이 된 까닭이다. 그러면 우리는 無意識的으로 移轉되는 木石이 아니며 또한 他力에만 依하여 蠢動하는 禽獸도 아니다. 적어도 피가 있고 눈물이 있고 또한 그 中에도 가장 靈妙한 自由的 心理를 가진 사람이다.
어찌하여 사람으로서 無意識의 存生을 許하며 또한 他力的 蠢動을 自認하랴. 차라리 自由를 求하여 얻지 못하면 죽음을 求하여 얻을 것이다. 이 곧 사람이 사람된 本領을 發揮하는 것이 아닌가. 自由없는 곳에 幸福이 없으며 歡喜가 없으며 向上이 없으며 發展이 없는 것이다.
아! 自由, 自由, 오직 이 人類의 神象이며 우리의 生命인 것을 徹底히 猛省하자. 그러나 不合理한 自由는 往往히 平等을 破壞하며 正義를 無視한다. 그러므로 生存權의 保障을 基調로 하고 內容으로 하는 自由가 아니면 特殊階級의 專橫放縱을 助長할 뿐이다.
獨哲 칸트는 云하였다. 東洋에 있어서 가장 完全한 人格의 所有者는 君主뿐이라고. 이것은 古代의 君主가 獨裁와 專斷으로 萬人의 自由를 蹂躪하여 써 一個人의 橫暴放縱을 如何히 自矜하였던 것을 可知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完全한 自由는 平等에 있고 平等의 基調는 生存權 保障에 있을 것이다. 生存權이야말로 平民文化의 土臺가 될 것이며 核子가 될 것이다.
生存權의 保障없는 곳에 餓莩가 生하며 竊盜가 起한다. 人類社會에 餓莩와 竊盜가 繼續되는 날까지는 萬人平等의 自由와 平和를 保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새 生命을 開拓하고 새 文化를 樹立하는 前提로 徹底히 生存權의 保障을 絶叫치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兄弟여, 우리는 現代文明에 뒤진 사람들이다. 이러므로 深刻한 悲哀가 있고 深刻한 悲哀가 있으므로 徹底히 奮發하여야 하겠다. 過去 十八世紀로부터 二十世紀 劈頭에 이르기까지 佛蘭西를 비롯하여 全世界에 波動되는 自由의 理想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一場의 幻夢이며 二十世紀 劈頭의 露西亞를 비롯하여 提唱된 生存問題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觀念의 遊戱에 不過하다.
自由가 없고 生存의 保障까지 없는 우리가 어찌하여 살잔 말인가. 우리의 앞에는 危壓의 泰山이 屹立되었고 우리의 뒤에는 餓莩의 深淵이 展開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다. 사람인 까닭에 鑿山通道도 할 수 있고 碧海桑田도 變할 수가 있을 것이다. 美人 에머슨은 云하였다. 人類의 文明은 心力의 發展이라고. 果然 그렇다. 우리의 다 못가진 바는 心力뿐이다. 心의 力을 確立하고 心의 力을 結合하여 써 二千萬心을 一心으로 하여 우리의 目的을 達하기까지 努力하자. 이에 人間味가 있고 또한 人生의 價値가 發揮된다.